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개최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심사제·분양가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통제해 신규 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막는 걸림돌로 여겨지며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이날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1만 2,032가구에 이르는 둔촌주공의 경우 2018년 이주를 마쳤는데도 HUG와 분양가 줄다리기를 하며 아직까지 분양을 못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고분양가심사제를 두고 주택 공급을 막거나 ‘로또 청약’을 양산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등 국회에서도 비판이 불거지면서 국토부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또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에 1~2인 가구 주택 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핵심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HUG·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련 업계 등이 참석했다. 산하기관들은 국토부가 사전청약을 민간 업체 공급 아파트까지 확대한 데 발맞춰 후속 조치를 주로 논의했다. LH는 민간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가다듬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사전청약에 맞게 청약홈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HUG는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 노 장관은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 분양 사전청약이 기축 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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